중대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는 왜 요원한가.
생활정치
MB 구속과 대의 정치
생활정치-10-1
2017년 박근혜대통령 탄핵과 함께 분출된 적폐청산과 개혁 요구들, 함께 행복한 사회를 열망한 국민 바램의 현주소
.
왜 대의민주정치하에서 정치인들은 열심히 싸우고 열심히 하는듯 보이는데 국민은 행복하지 못할까?
<한 컷 입법 주장> 전국 중.소상공인 단체가 재벌대기업 복합쇼핑몰 출점 규제를 요구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대통령의 임기는 5년, 국회의원 임기는 4년,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의 임기는 4년이다.
우리가 방문한 때가 일요일 오후였는데 각자 개별적으로 이 센터를 찾은 시민들이 모여 앉아 센터의 담당자로부터 강의를 듣고 있는 모습. 그런데
우리가 바라고 추구하는 경제 정책은 무엇일까?
1948년 시행된 제헌헌법 <제6장 경제>항목과 비교해서 한국 경제민주화는 진보했을까?
통계가 아니어도 실 생활에서 시민들이 체감하는 사실,
일자리가 늘어나는 속도보다 일자리가 사라지는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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