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2 SELFNGO 광장 공유자료 어떤 미래 입법감시 형법2 neostmsw1 2021년 1월 6일 제2장 죄 제1절 죄의 성립과 형의 감면 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제10조(심신장애인) ①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더 보기 형법2에 대해 더 읽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