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사법감시 – 정치의 노예 혹은 주인 -정책정치의 키
‘지역주의 그리고 정치에 대한 맹종’을 벗어나는
– ‘정책정치’의 키 –
kms
우리 정치공동체가 ‘자유, 정의, 복지’의 기반 위에 서기를
| ‘내게는 이익이 되지만 내 가족에게는 해가 되는 어떤 일이 있다면 나는 그것을 내 생각에서 몰아내버릴 것이다. 내 가족에게는 이익이 되지만 내 조국에는 해가 되는 일이 있다면 나는 그것을 잊어버릴 것이다. 내 조국에는 이익이 되지만 유럽에는 해가 되는 일이 있다면 나는 그 일을 범죄로 취급할 것이다.’ – 몽테스키외 <수상록>- |
자신을 위해 행동할 줄 아는 참다운 이기주의자는 선택하기 전에 “일시적 충동이나 욕망에
굴하지 않고 진정으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사유하고 실행한다”고 한다.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권리를 팔아버린 에사오는 충동에 굴복하였고 사유하지 않았기에
진정 ‘원하는 것’, 즉 자신의 미래를 쉽게 포기했다!
우리에겐 ‘선택’의 자유가 있고 ‘선택’에 따른 책임도 있다!
우리가 선택한 정치에 책임을 지자! 책임은 행동하는 것이다.
작은 가게를 경영해도 일을 맡길 때 면밀히 검토하고 일꾼을 뽑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점검하고, 주인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일은 강력한 지시를 한다!
앞서 선택하기 전에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먼저 깊이 생각해야한다.
| 맹목적 지지나 묻지마식 선택은 우리 스스로 정치의 노예가 되길 결정하는 것이다.어떤 정당, 어느 정치인을 선택하거나 지지하기 이전에,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먼저 생각하고, 자신이 원하는 ‘정책’을 구체적으로 선택하자! 정당과 정치인은 우리가 추구하는 ‘정책’에 따라 가장 충실하고 정직하게 수행 할 대상으로, 상대적 비교를 통해 얼마든지 교체할 수 있어야한다. |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게 민주주의 국가며 국민이 주인인 나라다!
그러나 현실은 경찰이나 검찰마저 국민은 무서워하지 않지만, 특정 권력층은 두려워한다!
권력이 국민 으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 특정정치인들에게서 나온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고 그렇게 만든 건 바로 주인의식 없이 정치인에 맹종하는 국민이다.
사회가 안정되고 정의가 바로 서는 길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권력이 이동하는 게 아니라,
권력의 중심이 항상 국민에게 있음을 국가의 모든 일꾼들이 뼈저리게 느껴야한다.
그래서 어떤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공무원과 법을 집행하는 이들이 국민 외에는 정권이나 특
정 세력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만 가능하다!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꿈꾸는 세상은 저절로 오지 않는다.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깊이 생각하고 지
속적으로 그것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내고 행동하고, 그리고 그런 ‘정책’을 요구하고, ‘선택’
할 줄 알게 된다면 그러한 세상은 한 걸음씩 계속해서 우리 곁으로 다가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에 앞서 정확하고 폭넓은 정보를 아는 것은 필수, ‘선택’의 오류를 감소시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