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장 헌법개정
제128조 ①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②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제129조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30조 ①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②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③헌법개정안이 제2항의 찬성을 얻은 때에는 헌법개정은 확정되며,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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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에서 생계를 위한 일터와 모든 것을 그대로 둔 채,
갑자기 한국정부에 의해 하루아침에
빈손으로 내쳐져 삶에 던져진 개성공단 사람들은
갈수록 힘든 전쟁같은 생계의 전선에서 그 후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촛불시민혁명에서 수많은 시민들의 중대 요구 중 하나는 정치개혁!
특히 정치개혁의 핵심 중 하나가 <선거법개혁> 이었다.
산업은행이 대우버스를 영안모자 백성학 대표, 영안자본에 매각한 것은 어떤 경제정책일까?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대우버스를 영안모자를 경영하는 경영전략을 가진 백성학 대표, 영안자본에 매각한 것은 몇 년 앞을 내다 본 경제정책에 중점을 둔 걸까? 구민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