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없는 ‘휴전’ 과 국가보안법

우리는 '휴전'과 '국가보안법'의 유물을 계속 껴안고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걸까?

한반도는 언제까지 한국전쟁 ‘휴전’ 시계에 멈추어 있다.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을 위한 구체적이고 지속적인 노력 없는 한반도.

 

다른 국적의 간첩이 무슨 짓을 하든지

오로지 북한 간첩만 잡는,

 

정치권력에 의해, 공권력에 의해

조작 되어도 누구도 책임진 적 없는

온갖 허무맹랑한 북한 간첩 타이틀로 명맥을 유지하는

유엔이 세계적 악법으로 지정한 지 오래된 국가보안법도 그대로다.

 

한반도 휴전 시계에서 한 발자국도 평화체제로 나아가지 못한 것은

능력 부족일까? 의지 부족일까? 또한 누구의 책임일까?

 

다른 나라의 약점이 드러나면 곧 자국의 이익으로 만들어버리는 국제사회 속에서

우리는 영구 분단과 같은 영속적 ‘휴전’과 ‘국가보안법’의 유물을 계속 껴 안고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걸까?

 

구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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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FNGO 생활정치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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