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헌법 제7장 재정

제7장 재정 제90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써 정한다. 제91조 정부는 국가의 총수입과 총지출을 회계연도마다 예산으로 편성하여 매년 국회의 정기회개회초에 국회에 제출하여 그 의결을 얻어야 한다. 특별히 계속지출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연한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국회는 정부의 동의없이는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또는 신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제92조 국채를 모집하거나 예산외의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을 함에는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93조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비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예비비의 지출은 차기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94조 국회는 회계연도가 개시되기까지에 예산을 의결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예산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국회는 1개월이내에 가예산을 의결하고 그 기간내에 예산을 의결하여야 한다. 제95조 국가의 수입지출의 결산은 매년 심계원에서 검사한다. 정부는 심계원의 검사보고와 함께 결산을 차연도의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심계원의 조직과 권한은 법률로써 정한다재정
Picture of SELFNGO 생활정치연구소

SELFNGO 생활정치연구소

Leave a Replay

About Me

Lorem ipsum dolor sit amet, consectetur adipiscing elit. Ut elit tellus, luctus nec ullamcorper mattis, pulvinar dapibus leo.

Recent Posts

Follow Us

Weekly Tutorial

산업은행과 대우버스 매각, 그리고 일자리

산업은행이 대우버스를 영안모자 백성학 대표, 영안자본에 매각한 것은 어떤 경제정책일까?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대우버스를 이전에 심각한 물의를 일으켰던 영안모자 경영 백성학 대표, 영안자본에 매각한 것은 무엇을 위한 경제정책이고 몇 년 앞을 내다 본 경제정책에 중점을 둔 걸까? 구민선

Read More »

공정방송

시민들이 바라는 공정방송을 위한 최소한의 구성 요소들은 무엇인가.

Read More »

도심 속에 쉬어가기

비싼 물가와 탁한 공기, 빽빽한 빌딩 숲에 갇힌 몸과 마음 모두 여유를 잃어가는 고된 날들 도시 시민들은 어디서 쉬어 갈까.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