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3월 22일

제헌헌법 제6장 경제

제84조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모든 국민에게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할 수 있게 하는 사회정의의 실현과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기함을 기본으로 삼는다. 각인의 경제상 자유는 이 한계내에서 보장된다.
촛불-권리선언2-800x445-1

제6장 경제

제84조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모든 국민에게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할 수 있게 하는 사회정의의 실현과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기함을 기본으로 삼는다. 각인의 경제상 자유는 이 한계내에서 보장된다.

제85조 광물 기타 중요한 지하자원, 수산자원, 수력과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은 국유로 한다. 공공필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그 개발 또는 이용을 특허하거나 또는 특허를 취소함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한다.

제86조 농지는 농민에게 분배하며 그 분배의 방법, 소유의 한도, 소유권의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써 정한다.

제87조 중요한 운수, 통신, 금융, 보험, 전기, 수리, 수도, 까스 및 공공성을 가진 기업은 국영 또는 공영으로 한다. 공공필요에 의하여 사영을 특허하거나 또는 그 특허를 취소함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한다.

대외무역은 국가의 통제하에 둔다.

제88조 국방상 또는 국민생활상 긴절한 필요에 의하여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또는 그 경영을 통제, 관리함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한다.

제89조 제85조 내지 제88조에 의하여 특허를 취소하거나 권리를 수용 사용 또는 제한하는 때에는 제15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작성자 소개

SELFNGO 생활정치연구소

SELFNGO 생활정치연구소

Leave a Replay

About Me

Lorem ipsum dolor sit amet, consectetur adipiscing elit. Ut elit tellus, luctus nec ullamcorper mattis, pulvinar dapibus leo.

Recent Posts

Follow Us

Weekly Tutorial

IMG_8300800x445

테스트-1

테스트 중입니다. 지금 테트트 중   테스트 중 테스트 중 작성자 소개 neostmsw1 Administrator 웹사이트 방문 모든 글

Read More »
IMG_8684800x445

111

ㅁㅁㅁㅁ 작성자 소개 neostmsw1 Administrator 웹사이트 방문 모든 글 보기

Read More »
IMG_8684800x445

111

ㅁㅁㅁㅁ 작성자 소개 neostmsw1 Administrator 웹사이트 방문 모든 글 보기

Read More »
IMG_8975800x445

산업은행의 역할과 대우버스 매각

산업은행이 대우버스를 영안모자 백성학 대표, 영안자본에 매각한 것은 어떤 경제정책일까?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대우버스를 영안모자를 경영하는 경영전략을 가진 백성학

Read More »